자유론

저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해설자

 : 서병훈(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유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유는 여전히 새롭다. 자유를 향한 열망은 모든 사람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유일한 화두(話頭)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유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인간 복제, 안락사, 남녀간의 사랑 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단면에 걸쳐 자유와 윤리, 개인과 국가 사이의 팽팽한 대립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를 한 마디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왜 그런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유에 대한 이해가 그 말을 쓰는 사람 각자의 세계관과 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유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각자가 인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가 하는 가치관 그 자체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에 대해 공통된 개념을 정립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이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다면, 각자가 이해하는 자유도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On Liberty)』도 간단하지 않다. 자유에 관한 일종의 '경전'과 같은 책이지만, 그 내용을 곰곰이 읽다 보면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생각 밖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자유 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새삼 『자유론』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유론』은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¹⁾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보내면서 시작한다. 밀의 생각은 이렇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 대중이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면서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비주류 소수'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가한다. 여론과 관습을 내세워 '대세에 순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옛날 독재자처럼 정치적·물리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는다.

그 대신 "개인의 사사로운 삶 구석구석에 침투해, 마침내 그 영혼까지도 통제하면서 도저히 빠져 나갈 틈을 주지 않는다." 사회는 이런 방법을 통해 모든 사람의 성격과 개성을 사회의 어떤 한 표준에 맞게 획일화하려 한다. 다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예 그 싹이 트지도 못하게 막는다.

밀이 '다수의 횡포'에 대해 느끼던 두려움은 당시 구가(謳歌)되고 있던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민주주의란 글자 그대로 '인민의 자기 지배'를 그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그 실제 모습은 다르다. 각자가 스스로를 지배(each by himself)하기보다 자신과 반대편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 의해 지배받는 정치 체제(each by all the rest)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의 의지'라고 하지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 또는 인민들 중 가장 활동적인 일부 사람들, 다시 말해 다수파 또는 자신을 다수파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의지를 뜻할 뿐이라는 것이다. 밀은 '다수의 횡포'를 막으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의 민주제에 대해 천착하게 된다.

밀의 『자유론』은 이런 문제의식 위에서 출발한다.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다수에 맞서 각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자유에 관한 매우 간단 명료한 하나의 원리'가 그의 해법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를 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단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harm)를 끼칠 때이다. 이때는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 조금 더 넓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concern)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자유론』은 이 '간단 명료'한 원리에 입각해서 자유의 기본 영역을 셋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그리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 각각의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한다. 셋째, 모든 성인이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결사(結社)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밀은 이런 자유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누릴 때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회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한다.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강도질과 같다

밀은 이 세 자유의 영역 중에서도 첫 번째인 생각과 의견의 자유, 그리고 두 번째인 개별성의 발휘를 특별히 강조한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가? 왜 생각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가? 밀은 그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든다.

첫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진리일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전제하지 않는 한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밀은 유한한 인간이 절대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일정 부분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셋째, 통설이 진리이고 전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둘러싼 토론과 비판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의 합리적 근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서 진리가 자칫 헛된 독단적 구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에서 밀은 어떤 한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인류에게까지 - 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반대하는 사람에게까지 - 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밀은 대단히 중요한 말을 덧붙인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고 바로 이런 능력 때문에 인간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듣기 싫은 소리를 피하지 않고 다양한 비판을 자청해서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키는 것이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의 중요성

생각과 의견의 다양함에 대한 강조는 곧 개별성(individuality)²⁾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자유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자유이다. ···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일이 잘못돼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설령 그런 결과를 맞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다.

밀은 왜 개별성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인가? 왜 자신의 삶을 자기의 뜻과 목표, 취향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거듭 역설하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가? 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일이 잘못돼 고통을 당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밀은 인간이 자기 발전(self-development)을 도모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믿었다. 지적, 도덕적, 감성적 발전은 각자가 '자기 방식 대로(his own mode)', 즉 개별성을 발휘하면서 살 때 이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별성을 발휘해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자유론』은 개별성의 발휘와 단련을 요구한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정신이나 도덕적 힘도 자꾸 써야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지각, 판단, 특이한 감정, 정신 활동 그리고 심지어 도덕적 선호(選好)와 같은 능력들도 오직 선택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단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저 관습이 시키는 대로, 또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 하기만 개별성은 고사(枯死)하고 만다. 밀이 생각하는 참된 행복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자유론』에 대한 오해

그러나 밀이 개별성과 '자유 그 자체'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만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유론』이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자유론』을 둘러싼 오해 몇 가지를 풀어 보자.

개별성만 강조한 것은 아니다
흔히 밀을 개인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로 분류한다. 얼핏 보면 그런 말을 들을 법도 하다. 그러나 그가 여러 저작을 통해 '사회성(sociality)'³⁾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밀은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대립적인 시각에서 파악하지 않았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을 염려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을 타고났다. 개별성이 기본적으로 '타인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고립'을 요구한다면, 사회성은 '이웃으로의 진입 또는 상호 왕래'를 강조한다. 밀은 개별성과 사회성의 동시 발양(發揚)을 추구한다. 이 두 기둥 위에서 밀 특유의 '자기 발전=행복'이라는 등식이 꽃을 피우는 것이다.

밀은 당시 사회가 뿌리 깊은 이기심에 의해 멍들면서 사회성도 미미해졌지만 이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사회가 바뀌고 교육이 적절하게 인간의 정신을 순화시키면 이런 이기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시대 주변 사람들이 보여 주는 사회성에 대해 비교적 낙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성은 상황이 달랐다. '현대 사회'가 개별성을 총체적으로 옥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밀이 볼 때, 이제는 개인의 충동과 선호의 과잉이 아니라 반대로 그런 것의 결핍이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한 마디로 자기만의 생각이나 고유한 감정 또는 그 무엇이든 자기만의 것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별성은 그 본질상 한번 훼손되면 재생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밀은 개별성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아예 말라 버리기 전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밀의 『자유론』은 이런 절박한 심경에서 씌어졌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를 개인주의자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밀은 개별성만 내세우지 않았다. 개별성과 사회성을 함께 추구해야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를 '개인주의자'로 손쉽게 범주화해서는 안 된다.

'자유 그 자체'만 강조한 것도 아니다
밀은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자기 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할 것이며 이것은 경험에 의해 확증되는 사실이라고 자신했다. 밀의 공리주의는 이 전제 위에서 출발한다.

밀은 효용(utility)이 모든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보통 공리주의자들과는 달리, 그 효용을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항구적인 이익에 기반을 둔,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 즉 인간의 참된 자기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 삶에서 인간이 이를 수 있는 최선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각자를 끌어올리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거나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공리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자유 그 자체, 즉 설령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을 더 귀하게 여겼던 『자유론』의 기조는 상당 부분 퇴색되고 만다.

밀이 자유 그 자체의 절대적 소중함을 역설하는 한편, 자유가 통제되어야 마땅할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과 감정 그리고 나름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방향이 없는 무원칙한 자유까지도 자유와 개별성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선 밀이 생각하는 자유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예를 들어 설명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곧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는 다리를 잘 모르고 건너려 한다면, 이때는 그 사람을 강제로 가로막는 것이 오히려 자유의 원리에 부합된다. 어째서 그럴까?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리가 무너져서 자신이 강물에 빠지는 것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때 '원한다(desire)'는 것은 아무런 방향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 발전'에 부합되는 것을 진정 원한다.

자유는 아무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자유론』의 발언은 이 터전 위에서 이해해야 한다. 밀은 개별성을 강조하면서, "누구든지 최소한의 상식과 경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자기의 뜻과 목표, 취향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불만스럽거나 옳지 않게 보일 때, 그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충고, 훈계, 설득 또는 그 사람을 상대해 주지 않고 피하는 것뿐이라고도 말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의 기본 원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미성년자나 '미개인(barbarians)'을 위한 '선의의 독재'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자유에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결코 개별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유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다. 밀의 사상 전반에 걸쳐 일정한 방향의 가치관이 흐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자유가 소중한 것은 바로 '좋은 삶', 즉 자기 발전을 위해서이다. 방향 없이 '자유 그 자체'만 추구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충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지금부터 150년 전쯤 씌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정치적·사회적 자유가 아직 만개(滿開)하기 이전에 나온 책이다. 그런데도 밀은 이미 먼 미래를 바라보며 걱정하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할 '다수의 지배'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다수의 횡포'로 전락할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의 육성 속에는 시대를 읽는 지혜가 가득하다.

물론 『자유론』은 밀 자신의 표현대로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 '자유의 원리'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자유와 개별성, '실수할 자유'와 '자유 그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요소들이 그의 공리주의와 자기 발전, 사회성 개념 속에서 적잖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의의 독재' 개념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나 이런 지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 『자유론』이니까 가능한 것이다.

특히 생각의 자유를 강조하는 한편, 비판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청(自請)하라는 밀의 고언(苦言)은 한국 사회의 지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와 닿는다. 다음과 같은 『자유론』의 한 구절은 읽을수록 그 뜻이 새롭다.

정치에서도 정당들이 무엇은 바꾸고 무엇은 지켜야 한다는 분명한 판단 아래 질서와 진보 둘 다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신적인 그릇이 커질 때까지는, 질서 또는 안정을 추구하는 정당과 진보 또는 개혁을 주장하는 정당 둘 다 있는 것이 정치적 삶의 건강을 위해 긴요하다는 생각이 거의 하나의 상식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인식 틀은 각기 상대방이 지닌 한계 때문에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반대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이성과 건강한 정신 상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생각해볼 문제들

1. 생각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쓰더라도 사람들을 흥분시켜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사장 집 앞에 몰려 있는 흥분 상태의 노동자들을 향해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도박장 또는 음란 업소를 폐쇄해야 옳은가?

폐쇄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반 시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업주나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안겨 줄 수는 있다.

3. 어른이라 하더라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미성년자 또는 미개인의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어른이라 하더라도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면, 여론이나 사회적 압력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추천할 만한 텍스트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지음,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5.

각주

• 1) 다수가 여론이나 관습 등을 내세워 소수, 특히 각 사회 내의 비주류 사람들의 정신과 생각을 억압하는 것을 말한다.
• 2) 각자가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목표, 즉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뜻한다.
• 3) 다른 사람을 돕고 서로 협력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인간 본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유론 [On Liberty] - 자유를 고민한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 2006.5.22, 휴머니스트)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2602&cid=41773&categoryId=41780